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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에 정부가 움직임을 보인 것은 2007년 11월 차량용 블랙박스 국가표준을 제정하면서부터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이 차량용 블랙박스 국가규격을 제정·고시했기 때문. 기술표준원은 차량의 속도, 방향, 브레이크 작동, 안전띠 착용유무 등 관련 데이터의 분석으로 교통사고 의 원인을 정확히 판명함으로써 선량한 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해 교통사고 정보를 경찰과 119 구조센터에 자동으로 통보함으로써 신속한 환자후송과 교통처리 등을 가능하게 한다고 국가표준을 통해 밝혔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0여대의 버스와 택시 등의 상용차에만 장착되어 보급이 미비한 실정이나 미국은 2억 대의 경승용차 중 15%, 2004년 이후 출시된 승용차의 80%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영업용 차량 4만대, 일반 승용차 2만 대 등의 차량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유럽의 경우 2010년부터 모든 차량에, 미국은 2011년부터 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 자동차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어, 자동차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블랙박스의 기술개발 및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 하면 경찰청 추산 매년 발생하는 14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IT지역을 강국인 우리나라가 힘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천지역을 필두로 택시 장착 늘어
물론 우리나라도 차량용 블랙박스를 보급하기 위한 움직임 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선 2008년 1월 인천의 법인택시 5,385대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했다. 유독 사고가 많은 인천지역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약 8개월 간 시험 운행 한 결과 사고가 20% 가량 줄어들어 전국 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 60개 회원사 5,385대에 모두 설치했던 것이다. 조 합 관계자는 차량의 영상정보는 물론 기상과 노면상태, 신호등 상태까지 파악이 가능해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유용하다며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 반겼다. 서울시 역시 연말까 지 법인택시 2만 2,700대, 개인택시 2만 3,300대에 먼저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중 나머지 2만 6,100대에 추가 설치해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대당 13만 7,000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은 서울시와 택시업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총리실, 경찰청 등이 국정 과제로 선정된‘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추진하기 위해 5개년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를 2007년 3.1명에서 2012년 1.3명 수준으로 줄여 교통 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계획 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키로 했다는 것이다. 핸들 방향과 브레이크, 가속 페달 사용 등 운행 특성이 기록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해 사고원인 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법시 행규칙을 시행하면서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담은 블랙박스는 6개월간 보존토록 의무화하며 운전자 관리 및 사 고원인 분석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블랙박스에 대한 표준화 시급
지금까지 우리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방을 비롯해 후방과 좌우방을 촬영하는 영상기록장치지만 정확하게는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붙이기는 어렵다.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의 차량 기록(속도, 위치, 사고 시간 등)을 저장하는 것이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자 동차 사고의 특성상 영상을 포함하면 좀 더 사고파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행안부 국가표준원에서 제정한 ‘사고기록장치 국가표준 KS R 5076이나 5079’에 따르면 영상기록은 충돌정보와 운행정보, 운전자 조작정보 등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은 있지만 영상 촬영은 단순 히‘활용’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차량용 블랙박스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준제정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차량용 영상블랙박스 표준화 포럼 (이하 표준화 포럼)’이다. 표준화 포럼은 차량용 블랙박스의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및 KS표준 제정 을 목표로 한 모임으로 TTA의 프로젝트 그룹 승인을 받고 단체표준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표준화 포럼이 제 안한 영상블랙박스 표준규격은 내년 KS 표준안으로 검토 된다.
표준화 포럼은 그동안 지자체의 차량용 영상 블랙박스 도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블랙박스의 표준이 없어 도입이 지연되거나 소비자가 구매에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보다 빠른 표준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화 포럼 은 지속적인 표준화 작업을 통해 통신 및 보안, 센서 I/F를 필수항목으로, 음성, 차량 내부 카메라와 같이 차량 이용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항목은 선택사항으로 정의될 예정이다.
[Mini Interview] 차량용 영상블랙박스 표준화 포럼 정 중 용 회장
표준화 규격 국제 규격으로 키울 것
표준화 규격을 하는 이유는
우선 블랙박스 자체에 대한 표준 규격이 없고 영상규격에 대 한 표준이 없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에 대한 표준이 없다. 표 준 규격이 없기 때문에 저가제품이 난립해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이는 이제 막 생성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 드시 차량용 블랙박스 표준화가 필요하다.
표준화 규격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표준화 규격이 이루어지면 우선 난립되어 있는 국내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이 정리될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들어오 는 저가형 제품들이 정리되어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아직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표 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규격이 해외 규격으 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표준화 포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표준화 포럼은 TTA의 승인을 통해 단체표준제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전국의 상용차 75만 대에 블랙박스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게획이기 때문에 기표원과 국가표준을 완성하기 위해 공동 작업중이다.
<글 : 권 준 기자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6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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