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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국회의원실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이하 ‘민생연’)가 공동주최한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가 27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토론은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고영삼 센터장이 발제하고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과장, 김재현 문화관광체육부 게임컨텐츠산업과 과장, 최승훈 NHN 문화콘텐츠정책실장, 김춘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방송통신정책전문위원,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최훈석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우선 토론에 앞선 주제발표에서는 인터넷중독의 사회문제 및 그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 측면에서의 법제도 정비의 고려사항 등의 내용을 고영삼 센터장이 발제하고, 이어진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성벽 복지부 과장은 “청소년인터넷중독에 대해 지난 5년여 동안 정책체계 및 내용 등을 구축하고 정비해 왔고,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인터넷중독 고위험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의료적 지원분야”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부의 게임 과몰입 대응 현황 등의 내용으로 발표한 김재현 문화부 과장에 이어 지정 토론 발표한 김춘식 전문위원은 “이제는 인터넷 내용물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한다. 규제의 범위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인터넷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 인터넷발전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 인터넷중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성록 교수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법안의 입법에 있어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이상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실리주의가 절묘하게 작용해 입법화를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한편으로는 인터넷 중독을 개인의 부적응 문제로 치부하는 편견과 특정 관점에 집착해 단일차원으로 접근하는 편향성도 입법화를 방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훈석 교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 과다 사용이나 오·남용으로 인한 병리적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중독군으로 진단된 사용자들을 위한 효과적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초점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건전 인터넷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잠재적 문제군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작업도 절실히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승훈 NHN 실장은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해서는 게임기업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밝혔다.
한편 이 토론회를 개최한 이정선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 약물중독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일으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듯이 인터넷 중독 또한 섬세한 치료와 확실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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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