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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품질향상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 심층 토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대회의실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공공기관 발주자, SI사업자, 감리업계, 관련 협회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가정보화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토론하게 될 주요 내용으로는 ▲감리의 권한과 책임 동시 강화로 부실감리 예방 ▲품질 위주의 감리수행 방식 개선 ▲신기술에 대한 감리 적응력 강화 등 핵심적인 이슈들이 심층 토의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총괄 감리원 등에게 시정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부실발생 시 감리법인 등에 경고, 업무정지 처분 등 법적책임 부과한다. 아울러 감리품질 제고를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감리 투입시기를 3단계(사업착수, 중간, 최종)로 의무화 한다.
또한 감리 투입인력 요건 완화로 신기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인력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 관련 지침개발 및 전문교육 강화 등을 추진 한다.
이날 공청회는 행안부의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계획(안) 발제에 이어서 권호열 교수(강원대)의 주재로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패널토의 토론자로는 강재화 국토해양부 과장, 이용안 기획재정부 사무관, 궁한경 삼성SDS 사업부장, 이항영 LG-CNS 전문위원, 김기홍 감리협회 부회장, 심기보 기술사협회장, 황경태 감사통제협회장), 전영하 감리법인 CAS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12월까지 확정하고 2010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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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