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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는 기술연구소를 보유한 표본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역량수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평균 산업보안 역량은 51.8점(100점 만점)으로 ‘취약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특히 산업보안 역량을 결정하는 6개 평가지표 중 ‘유출사고시 대응’의 경우 ‘위험수준(33.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실제 사고 발생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평가지표 별로는 ‘자산관리’의 보안역량이 57.7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보안정책(49.4점), 유출사고시 대응(33.9점)의 경우 평균(51.8점)보다 낮게 나타나, 산업보안교육,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비율은 2006년대비 9.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출방지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산업보안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보호 상담센터’ 개소·운영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등과 협력, 중소기업에게 언제든지 기술유출 관련 상담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상담센터는 기술정보진흥원 내에 6월 하순 개소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대상의 보안교육, 보안컨설팅, 보안시스템 구축을 상호 연계 추진
기술혁신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안의 내재화’가 가능하도록 지원사업간 상호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의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체계 운영
산업보안 교육의 경우 교육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온라인 컨텐츠 확보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오프라인 교육의 사전 학습형태로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실무 가이드북’ 개발·배포
해외진출기업 및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진출국의 산업보안 관련법, 기술유출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북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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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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