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전자투표 표준 개정...테스트 시스템·감사추적 강화

미(美) 표준 기술연구소가 전자투표 표준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미(美) 선거 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공개 논평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1일(현지 시간) 미(美) 표준 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이하 NIST)가 전자투표 표준에 관한 업데이트인 VVSG 1.1버전(Voluntary Voting System Guidelines)을 발표했다.

같은 날, 미(美) 선거 관리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이하 EAC)는 6월 1일부터 개정 초안인 VVSG 1.1버전에 대한 120일 간의 공개 논평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AC는 지난 2005년에 투표 시스템 가이드라인 VVSG 첫 버전을 제정했으며 이에 대해 1,000건 이상의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EAC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평 기간의 목적은 2005년 VVSG에 대한 개정 제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IST가 발표한 이번 업데이트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한 테스트 시스템 추가와 더불어 용지 감사추적을 보다 쉽게 리뷰할 수 있게 하는 추가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테스트 및 감사에 관한 보다 엄격한 권장사항뿐만 아니라 선거 소프트웨어 요건 사항 등도 추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미(美) 대선 당시 유권자의 50% 이상이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투표로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나 투표 당일 뉴저지주(州) 일부 지역에서는 전자투표기기에 문제가 생겨 종이 투표로 긴급 대체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과거에도 전자투표기 말썽으로 문제를 겪었던 오하이오주(州)에서도 투표기의 백업 용지 테이프가 막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펜실베이니아주(州) 지방법원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모든 투표기가 고장 났을 때만 종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수정해 “투표기의 50% 이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종이 투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주 정부에 명령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득표 분실이나 소프트웨어 결점으로 인한 선거 당일의 기계 고장 등의 문제로 면밀한 재검 과정을 거쳐 왔다. 한편, 개정 절차에 관해 EAC는 NIST과의 협업을 통해 정기적으로 VVSG를 점검해 가장 훌륭한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과 테스팅 표준 및 프로토콜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김동빈 기자(foreig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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