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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TV 프로그램에서 재연배우로 활동했던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인이 밀반입된 군용 권총을 판매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이에 조금 앞서 서울 한복판 시내버스에서는 한 남성이 권총으로 버스 기사를 위협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총기와 관련된 범죄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총기범죄 및 총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포 안전관리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 토론해는 김소남 의원 주최, 경찰청과 한국서바이벌협회가 후원해 4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총기범죄는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UN산하 연구기구인 ‘국제무기조사’에서는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1분당 1명 정도 발생하고, 연간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 정도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총기의 제조·판매·소지가 엄격히 규제되어 왔기에 비교적 총기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을 받아왔으나,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의 추세와 최근 우리나라에 급증하고 있는 일련의 총기범죄를 볼 때 우리사회가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만은 없는 실정이다.
총기범죄는 그 피해가 막대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국내외 총기를 이용한 범죄의 실태 및 대책’과 ‘총기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총단법 개정 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토의발표 시간에는 황창근 홍익대 법대교수, 김종웅 관세청 감시과장, 정도안 대표(영화 특수효과 ‘데몰리션’ 대표), 백승석 우송공업대 레저관광이벤트과 겸임교수, 윤종영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검사팀장, 박경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이 각각 ‘총포의 인터넷 유통실태 및 규제강화 필요성’, ‘총포 밀수현황 및 밀수방지 대책’, ‘영화소품용 총포제작 및 임대 허용의 필요성’, ‘서바이벌게임용 모의총포 규제 현실화’, ‘총포·화약류의 안전관리를 위한 협회의 역할’,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한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소남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잠재적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입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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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