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다수의 네티즌들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처벌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뉴스는 지난달 12일부터 2일까지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미네르바를) 처벌한다는 데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갖고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응답자 434명 중 48명(11%)만이 ‘타당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타당하지 않다’와 ‘법 적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부정적 반응은 무려 386명(88.94%)에 달했다.
이 가운데 ‘타당하지 않다’와 ‘법 적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답을 내놓은 응답자들은 각각 90명(20.74%)과 296명(68.20%)로 아주 뚜렷하게 갈렸다.
본보의 여론조사에 참여한 이승현씨는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을 잡아가느냐”며 “정부에서 뭘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잡아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Zio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미네르바를 그렇게 잡고 싶었나?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라서?”라고 물었다. 아이디 nsm은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 “김정일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대통령”이라며 다소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각 언론사가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네르바의 구속과 처벌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을 비판한 미네르바를 처벌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시민들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등 여권은 2일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거듭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연말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총력저지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에 정치권은 또 한차례 격한 입법전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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