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통령령 의결...AI 컨트롤타워 출범 임박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국가 AI 컨트롤타워 구성이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할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지난 정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위원회 명칭 변화와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 조치다.

대통령령에 국가AI전략위원회가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가 되기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이 담겼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뒤 AI 제품·서비스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자료: 연합]

대통령령은 위원회가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13인으로 꾸려진다.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다.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사령탑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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