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국가 망 보안 체계..‘CISO 포럼’서 심층 논의

3줄 요약
1. 신용석 비서관, “法 개정 통해, 고위공무원급 CISO 담당 탄생”
2. AI기본법, 투명성·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 국정원, 국가 망 보안 체계 확립 앞장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생성형AI 제품 사업자는 AI기반 운용을 이용자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통제 항목은 권한과 인증, 통제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최신 보안기술이 최적 반영된다.

▲한국CISO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41차 CISO포럼>을 개최했다. [자료: 보안뉴스]

18일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한국CISO협의회·회장 이기주)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141차 CISO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AI기본법과 국가 망 보안체계 관련 주제 발표를 진행됐다.

이날 ‘AI기본법 제정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주제로 강연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내년 1월 22일자로 시행 예정인 ‘고영향AI와 생성형AI 제품 사업자 의무사항’을 제시했다.

신설 법상 의무사항은 △AI 기반 운용, 이용자에 사전고지 △서비스 결과물, 생성형AI에 의한 사실 표시 △생성 사실 이용자 인식하도록 고지 △AI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조치 △위험관리방안 수립 등 이행결과 제출 등이다. 이를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국가 망 보안체계 개념 및 설명’을 발표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국가 망 보안체계 개념 △적용 절차 △국가 망 보안체계와 정보보안 업무와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망 보안체계 핵심인 보안통제 항목에 대해 △권한 △인증 △분리 및 격리 △통제 △데이터 △정보자산 등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향후 여기에 최신 보안기술을 적극 반영, 최적화할 예정이다.

이기주 CISO협의회 회장은 “AI기본법 제정 등 AI보안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AI를 둘러싼 보안문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지난해 사이버보안 발전 의견수렴안 중 하나가 정부 부처의 CISO 직급 상향였다”며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고위공무원단이 정보보안을 이끌어 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CISO협의회 회원사 등 보안업계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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