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사회권선진국 실현 위한 ‘디지털권 포럼’ 개최

23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진행 예정
이해민 의원,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되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7 차 사회권선진국 포럼인 ‘디지털권’ 포럼을 개최한다.

‘디지털권’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권리다. 이는 국민이 오프라인에서 누리던 권리를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권,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이버 폭력과 디지털 범죄로부터의 보호까지 포함된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사회권선진국 ’ 실현을 위한 여덟 가지 사회권을 제시했다.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디지털권’ 역시 사회권 중 하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과학기술·IT 전문가인 이해민 의원이 맡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디지털권 비전 선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사회권으로서 디지털 권리’, 배수진 법무법인 율플러스 변호사가 ‘디지털권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 발표가 이어진다. 또한 노동, 교육, 소통, 정책 분야 전문가 토론이 예정되어 있어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주거, 교육, 건강 등 기본적 사회권 보장이 점차 디지털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며, “디지털권은 이제 모든 사회권의 기반이 되는 필수 권리로 , 이에 대한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은 ‘주거권’을 시작으로 ‘교육권’, ‘건강권’, ‘환경권’, ‘돌봄권’, ‘노동권’까지 여섯 차례의 사회권 포럼을 진행해왔다. 이번 ‘디지털권’ 포럼과 향후 예정된 ‘문화권’ 포럼을 끝으로 혁신당이 제시한 여덟 가지 사회권 논의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이를 종합해 ‘사회권선진국 비전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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