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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협회는 지난 20일 한국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측에 세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디지털 키 킬러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 세 가지 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출고된 해정공구의 구매자 및 소유자를 소유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록 유지해 관리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해 누락명단도 철저히 파악 관리하겠다.
둘째, 확보된 명단 1부를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제출해 감독관청이 범죄예방 및 공구의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자격요건을 정해 판매하고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제조사협회측은 이와같은 내용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조건하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열쇠협회는 디지털 킬러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후 판매되는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여기에 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도 철회 쪽으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결과야 어찌됐든 디지털 킬러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돼 국민들의 불안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한가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남는다. 현재 디지털도어록 측은 디지털 킬러에 대해 안전하도록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들도 디지털 킬러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디지털 도어록 KS규정도 디지털 킬러로부터 상당부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재 김석기씨가 제조한 일명 '디지털 킬러'는 별 효용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쇠협회 측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킬러 판매를 할 것을 전제로 '관리감독 철저히'를 말하고 있으며,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 또한 디지털 킬러에 대한 판매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한번더 생각해보면, 열쇠협회는 열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에 있다. 즉 열쇠협회의 이러한 주장은 열쇠인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열쇠인들은 '지속적으로 디지털 킬러를 사용을 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좀더 논리를 전개해보면 열쇠인들이 고가의 디지털 킬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바로 디지털 킬러의 효용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즉 아직까지 아니 향후에도 김석기 씨가 제조한 '디지털 킬러'로 디지털도어록 해정이 가능하다는 공식이 성립된다.
열쇠인들이 효용가치(디지털 킬러를 사용해 디지털 도어록을 해정하는 것)가 없어진 '디지털 킬러'를 사수하기 위해 발벗고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철회해달라며 애를 쓸리는 없지 않을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정기 제조에 대한 규정을 하루라도 빨리 제정하고 그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규정을 정해 산업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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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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