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제주교육청, 딥페이크 예방 및 보호·지원 업무협약 체결

제주경찰청-제주교육청 TF팀 구성 등 다양한 분야 업무협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제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제주교육청과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예방 및 보호·지원’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로부터 학생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협력 체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허위합성물 즉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 이를 이용해 성범죄 등에 악용된다. 제주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없으나, 최근 학생들이 이러한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 경찰과 교육청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경찰청-제주교육청 TF팀 구성
경찰청과 교육청은 TF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시 상호 정보 공유 등 신속 대응 체계 마련한다. 또 사건 발생 시 관련 가·피해 학생·교사가 소속된 학교를 집중특별예방학교로 지정(검토)하고 SPO의 특별예방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사건 발생 시 도경 신속·집중 수사 등 피해 확산 차단
경찰청은 신속·집중 수사 및 허위합성물 삭제·확산 차단, 교육청은 피해자 안정·보호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한다.

△피해 학생·교사 등 보호·지원
제주보안관시스템(J.S.S) 실무협의회 연계, 보호·지원 안건 상정 등을 지원한다.

△다각적 홍보활동 등
딥페이크 관련 예방 활동·특별예방교육과 더불어 제주경찰청·제주교육청 합동 딥페이크 등 예방 캠페인 실시 및 도내 전 학교 예방포스터 공유 등을 실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경찰청장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특히 딥페이크 등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교육감은 “딥페이크는 학생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예방과 학생 보호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양 기관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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