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AI 모델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문제 주제로 경연
대학(원)생 부문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부문 참가자 7월 17일까지 모집

[포스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 발굴을 위한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7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과정부터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 2개 부문으로 모집하며, 각 부문별 예선 심사(서면)에서 선발된 3개팀(총 6개팀)은 8월 13일(화) 개최될 본선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서면 심사에서는 문제의 이해도, 서면구성의 체계성, 적용법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본선 진출이 결정되며, 본선 진출팀에게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현장답사 및 본선 대회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준비서면 검토 등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로 대상·최우수팀에게는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우수 팀에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참가자 모집은 6월 12일부터 시작하며, 공개된 문제와 답변서 양식 등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과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7월 17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