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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송훈석 의원 ⓒ송훈석 의원실
합의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가 IT 컨트롤타워 역을 담당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6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칫 정책결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 뒤이어 그는 “방통위가 타 부처로 이관돼있는 산업진흥 업무까지 담당하려고 한다면 업무중복으로 인해 관련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송 의원은 IT 컨트롤타워 구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행정부 내 여러 논의들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의 방통위가 국내 IT정책의 총괄부처로 위상을 정립하려고 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에 있었던 18대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을 상대로 정부 차원의 IT 컨트롤타워가 기획되고 있음을 밝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먼저 송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방통위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됐음을 상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IT산업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경부가, 그리고 규제정책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으로 이미 정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최근 행보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기 위해서였다.
송 의원은 “최근 방통위원장이 IT 컨트롤타워와 같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방통위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한 다음 “법을 개정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현행법을 무력화하고, 부처간 자의적인 업무조정을 통해 나눠먹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그는 “부처간의 정책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관 업무를 돌려받으려 한다면 분명 실정법 위반”이라며 “최시중 위원장이 대통령 측근인사이기 때문에 IT 컨트롤타워의 수장을 자임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인치라고 본다. 신중하게 처신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송 의원은 IT 컨트롤타워의 바람직한 방향과 관련, “회의체를 주도하는 부처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부처별로 분산된 IT정책을 중립적·객관적인 입장서 조율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IT 컨트롤타워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IT정책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IT 컨트롤타워 외 IT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이 관련업계 등에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는 말에 “IT분야를 정부가 홀대하고 있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문제”라면서 적극 호응하는 방식을 통해서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부 당국이 IT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행정부가 토목공사 등에만 치우쳐서 IT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꼬집은 셈이다.
송 의원은 이 대목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IT839 정책 추진을 통해 WiBro 기술표준 채택, DMB서비스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며 “현 정부도 적극적인 IT 기술정책을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여론 통제 등 IT분야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관련, “이 분야는 규제가 아닌 진흥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일선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상임위에서의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도 IT 진흥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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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