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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디지털 전략’ 1년 점검, 분야별 후속 정책 통해 국민체감 가속화
과기정통부, 9월 12일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지난해 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후 23개 정부기관, 101개 정책과제 본격 추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기반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에 1,087억원, ‘양자’ 분야에 279억원이 투입되는 등 경제·사회적 영향력과 정부 투자의 시급성이 높은 ‘6대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진행된다. 또한, ‘양자 암호통신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양자센서 기술개발‘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2일 오후 3시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 이 같은 보안의 핵심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전략을 의결했다. 전략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40호)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6대 디지털 혁신기술’ 투자는 △사이버보안 1,087억원 △양자 279억원 △인공지능(AI) 2,656억원 △AI반도체 1,273억원 △메타버스 835억원 △5G·6G 1,929억원 등 총 8,059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양자 암호통신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도 전략에 포함됐다.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인재 양성 파트에서는 융합보안 대학원을 기존에 8개 대학원에 이어 신규로 2개 대학원을 설립한다. 이밖에도 AI(융합혁신) 대학원 신규 4개 설치, 메타버스 대학원 신규 3개 설치, AI반도체 대학원 신규 3개 설치 등이 포함됐다.
‘데이터 안전거래’ 제도화 파트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데이터 자산의 보호·부정사용 방지(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데이터 거래사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됐다. ‘공공서비스에 민간 클라우드·SW’ 활용에서는 공공조달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몰’ 구축, 상용SW 활용 활성화(SW진흥법 개정) 등이 담겼다.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제도화 파트에서는 재난관리대상 사업자 확대를 기반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새롭게 들어왔다. ‘통신장애 복원 수단 지원’에서는 3대 통신사 간 무선망 상호 백업체계 도입 및 장애 시 재난 Wi-Fi 개방 체계를 추진한다.
‘안전하고 막힘없는 마이데이터 전송 기반 마련’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먼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 및 실증도 진행한다. 한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수출입기업을 위한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TmyDATA)’를 2022년 12월에 출시하기도 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글로벌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2022년 9월 ‘뉴욕 구상’, 같은 달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 및 ‘B20 서밋’ 기조연설,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일련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영역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그동안 ‘K-클라우드 추진방안(2022년 12월)’,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년 1월)’, ‘K-Network 2030 전략(2023년 2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2023년 6월)’ 등 29개의 특화된 정책 방안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후속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그간 정책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정립해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선도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사회적 공론화 진행 경과 및 검토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 앞서, 정보통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2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전략위 민간위원 13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번에 선임된 민간위원은 △김미혜(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준영(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백광현(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변순용(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서정연(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성상엽(벤처기업협회 회장) △오혜연(KAIST 전산학부 교수) △윤미옥(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경무(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소영(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정아(라온화이트햇 대표) △이희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이번 디지털 전략 2024년 실행계획은 46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경제활력, 민생·안전, 질서 확립’을 디지털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 225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정부는 세부과제 중 20개의 임팩트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국정성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오늘 회의는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디지털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방방곡곡 디지털로 산업을 활성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며,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경제 활력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과기정통부, 9월 12일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지난해 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후 23개 정부기관, 101개 정책과제 본격 추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기반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에 1,087억원, ‘양자’ 분야에 279억원이 투입되는 등 경제·사회적 영향력과 정부 투자의 시급성이 높은 ‘6대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진행된다. 또한, ‘양자 암호통신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양자센서 기술개발‘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2일 오후 3시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 이 같은 보안의 핵심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전략을 의결했다. 전략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40호)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전략’ 5대 전략별 주요 추진실적 중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파트[자료=과기정통부]
정부가 추진하는 ‘6대 디지털 혁신기술’ 투자는 △사이버보안 1,087억원 △양자 279억원 △인공지능(AI) 2,656억원 △AI반도체 1,273억원 △메타버스 835억원 △5G·6G 1,929억원 등 총 8,059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양자 암호통신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도 전략에 포함됐다.
▲‘디지털 전략’ 5대 전략별 주요 추진실적 중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파트[자료=과기정통부]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인재 양성 파트에서는 융합보안 대학원을 기존에 8개 대학원에 이어 신규로 2개 대학원을 설립한다. 이밖에도 AI(융합혁신) 대학원 신규 4개 설치, 메타버스 대학원 신규 3개 설치, AI반도체 대학원 신규 3개 설치 등이 포함됐다.
‘데이터 안전거래’ 제도화 파트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데이터 자산의 보호·부정사용 방지(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데이터 거래사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됐다. ‘공공서비스에 민간 클라우드·SW’ 활용에서는 공공조달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몰’ 구축, 상용SW 활용 활성화(SW진흥법 개정) 등이 담겼다.
▲‘디지털 전략’ 5대 전략별 주요 추진실적 중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파트[자료=과기정통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제도화 파트에서는 재난관리대상 사업자 확대를 기반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새롭게 들어왔다. ‘통신장애 복원 수단 지원’에서는 3대 통신사 간 무선망 상호 백업체계 도입 및 장애 시 재난 Wi-Fi 개방 체계를 추진한다.
‘안전하고 막힘없는 마이데이터 전송 기반 마련’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먼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 및 실증도 진행한다. 한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수출입기업을 위한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TmyDATA)’를 2022년 12월에 출시하기도 했다.
▲‘디지털 전략’ 5대 전략별 주요 추진실적 중 ‘세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파트[자료=과기정통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글로벌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2022년 9월 ‘뉴욕 구상’, 같은 달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 및 ‘B20 서밋’ 기조연설,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일련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영역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그동안 ‘K-클라우드 추진방안(2022년 12월)’,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년 1월)’, ‘K-Network 2030 전략(2023년 2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2023년 6월)’ 등 29개의 특화된 정책 방안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후속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그간 정책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정립해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선도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사회적 공론화 진행 경과 및 검토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 앞서, 정보통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2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전략위 민간위원 13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번에 선임된 민간위원은 △김미혜(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준영(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백광현(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변순용(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서정연(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성상엽(벤처기업협회 회장) △오혜연(KAIST 전산학부 교수) △윤미옥(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경무(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소영(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정아(라온화이트햇 대표) △이희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이번 디지털 전략 2024년 실행계획은 46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경제활력, 민생·안전, 질서 확립’을 디지털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 225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정부는 세부과제 중 20개의 임팩트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국정성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오늘 회의는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디지털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방방곡곡 디지털로 산업을 활성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며,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경제 활력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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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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