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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경찰의 협조 강조해
매년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에 일선 경찰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24일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준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학교폭력에 따른 검거 및 구속 현황을 보면, 2006년 1만1412명의 가해자가 검거됐고 그 가운데 166명이 구속됐다. 그러던 것이 2007년 2만1710명 검거와 104명 구속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까지 1만8166명 검거와 102명 구속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스쿨폴리스(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그 운영주체가 교육부로 이관된 후부터는 퇴직경찰관 충원 업무만 봐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단속활동에서는 한발짝 뒤로 물러서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학교폭력은 날로 지능화·흉포화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스쿨폴리스 제도가 교육부로 넘어갔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지역의 학교 학부모 및 관련 단체들과 협조체제를 이뤄 ‘학교폭력 선도 및 퇴치’에 경찰이 앞장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리면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전담경찰제 도입, ▲학교·학부모·교육청·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예방대책 시행,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적극적 협조 등등을 제시하면서 “경찰의 보다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있을 때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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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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