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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2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촛불집회에서 연설한 교사를 사찰하고,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대표와 참여교수들을 면담하여 정치성향을 조사하는 등 사찰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7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방노동청이 국감에 대비해 작성한 문건에서 국감 종료 후 그 결과를 2시간 이내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바 경찰청장은 이 문건의 내용대로 보고를 받았는지?”를 질의 한편 “이것은 노동부가 경찰의 하부기관으로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5공식 공안통치로 회귀하여 경찰과 국정원이 국정감사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조사한 현대사의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한 6권 분량의 종합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발간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정보기관을 활용한 정치인 사찰에 관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정보기관의 정치분야 정보활동은 기관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보수집과 보안정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 정보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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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