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한국과 유럽연합 간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협력 구조 정착 약속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EU 집행위 사법총국 장관 면담...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장관을 면담했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과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디디에 레인더스 장관이 면담을 통해 데이터 이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사진=개인정보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은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에서 사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날 고학수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장관의 면담에는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대사가 동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적정성 결정은 유럽연합 역외의 국가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레인더스 장관은 당시 적정성 결정을 담당해 우리나라 개인정보위와 남다른 인연이 있다.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권리가 향상되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구조가 정착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2021년 유럽연합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이 한-유럽연합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에 대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데이터 이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을 한국과 유럽연합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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