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안전한 자율주행 위해 제도개선 등 지원한다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 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 기반 조성을 위해 수행한 상용화 지원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공단은 안전한 자율주행차의 제작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추진한 정부R&D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전 세계 최초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을 마련(2019.12.)했으며, 자율주행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으로의 안전기준 정비(2022.11.)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현행 승용자동차에서 모든 차종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자동차로변경기능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자율주행차 개발부터 출시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작업체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전담조직은 기준·기술 부문(자율주행기술 적용 관련 안전기준 적합 여부 판단, 시험 방법 공유, 임시운행허가 지원 등)과 국제·인증 부문(판매를 위한 제원 통보 및 승인 지원, 선진 기술 등 해외 사례 지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각종 기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법령 유권해석 등을 지원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적용하도록 하고 명확한 시험 방법을 개발·제공해 이에 따른 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각 단계별 평가를 민간과 함께 실시해 검증 노하우를 공유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 판매를 위한 제원관리번호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준비 절차를 완료하도록 지원했다. 향후에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 출시를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완성차업체에서 중소·스타트업까지 포함하고, 자율주행 상용화가 정착될 때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앞으로도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및 ‘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자율주행 실증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목표로 ‘레벨4 성능인증제 도입’ ‘K-CITY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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