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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등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제기됐다.
왕상한 서강대학교 교수는 2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응> 세미나의 자료를 통해 “인터넷기업, 특히 포털의 경우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장에서 광고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는 바 제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주최하고 KISA가 후원한 이날 행사의 주제발표 자료에서 왕 교수는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자기 책임성 확보’를 언급한 다음 이들이 져야 할 의무로 ▲게시판 관리 강화, ▲피해자의 권리구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의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게시판 관리 강화에 대해 “24시간 지속적으로 게시판을 관리해야 한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는 글들은 즉시 삭제하고, 동시에 이용자에 대해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대해서는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이 법적조치 등의 목적으로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한다”며 “피해자 혹은 제3자가 게재된 정보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도록 처리한 다음 문제의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 그 글의 재게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일차적으로 이를 수집한 인터넷 기업에 있다”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시키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 이외에 쓰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그에 따른 책임을 명기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왕 교수는 포털 등 인터넷 기업의 노력 만으론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음란물 유통,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인터넷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입법기관 그리고 이용자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터넷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와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정부와 입법기관을 상대로 말했고, 이용자 개인에 대해서는 “익명·가명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쉽게 저질러왔다”며 ‘인터넷 시민정신’ 함양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왕 교수는 이런 내용들을 세미나 현장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조부상을 당해 자료로 주제발표를 대신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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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