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는 정보보호업체 전문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특별점검 등 소관분야 주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 복지부에서는 주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점검항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보보호 전담조직, 인력 및 교육실시 현황’ 등 4개 분야 36개 항목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복지부와 주요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담당자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복지부 산하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5일간 현장조사 방법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2개 기관이 보안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심사평가원, 적십자사,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 등 3개 기관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사회서비스센터,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 6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기관별 주요 점검결과는 보안수준이 우수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수준별ㆍ계층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적 우수기관인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만료 시 파기기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적십자사 또한 보안각서 등 관련 자료가 공유되는 위탁기관과의 계약관계 서류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 등은 개선이 필요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관분야의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잘 관리되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주요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향후 매년 특별점검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기관을 올해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정보보호 전문가를 동원해 특별점검이 이루어진다.
또한 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해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사이버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확고하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총 40여억 원을 들여 복지부와 복지부 소속 주요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해 경기도 수원에 건립되는 동 센터는 지난 8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달 초 착수해 금년 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는 복지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침해에 대비한 관제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사이버안전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물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총 31여개의 소속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건보공단 등 5개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해, 복지부 소속 주요기관 개인정보를 한층 더 보호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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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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