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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밝힌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이다.
◇방통융합 산업 발전 가시화
방통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과 관련해 경쟁촉진과 규제합리화라는 원칙 하에 이달 중 고시제정을 완료, 8~9월 중 사업자 허가를 거쳐 연내 본 방송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중 종합계획을 마련해 IPTV 서비스 도입으로 주문형비디오(VOD), TV쇼핑, 공교육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7월까지 구성해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체계를 마련,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또 디지털 컨버터 보급 등 저소득층 지원에 나선다는 방안이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선호하는 1GHz대역 이하 우량주파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방향을 연내 준비한다. 방통위는 이어 9월 공청회 등으로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방안을 정할 전망이다. 경쟁적 수요가 있는 신규 주파수는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경매제’로도 할당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광대역통합망(BcN)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현재보다 10배 이상 빠른 기가 급 인터넷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네트워크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방송통신 및 유무선 융합시대에 대비해 방송통신망의 고도화 전략을 담은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혁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소유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위성방송과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현행 33%)을 완화, 경쟁매체인 케이블방송과의 규제 형평을 맞출 예정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지상파DMB에 대해 1인 소유 지분 제한(현행 30%)을 완화, 신규 자본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민영미디어랩을 설립해 시장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획이다. 또 방송의 기술발전이 반영된 가상광고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번의 허가로 모든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요금인가제는 국민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이용자 이익보호 및 소외계층 배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고객정보 무단 이용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규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합법적인 텔레마케팅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관리자의 악성코드 삭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웹사이트 보안수준도 자가측정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 침해사실 통지 의무화와 개인정부유출 실시간 탐지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스팸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 스팸 광고주를 형사처벌하고 광고 사전 수신 동의 대상자를 확대하며 휴대폰 스팸 탐지시스템도 마련한다.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유해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리강화와 성인인증 도입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불법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의 인터넷 건전 이용 캠페인과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해 불법정보근절에 방통위가 적극 나설 예정이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결합상품의 할인폭을 확대하고 과금단위를 개선,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장애인과 외국인 등에 방송접근권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중이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장애인 대상의 방송제작을 지원해 수혜자 중심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영어 FM 방송 수도권 지역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8월 15일 수도권 시험방송 일정을 확정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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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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