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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위키리크스 CEO, 영국 대법원에 막혀
요약 :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의하면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창립자인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한다. 어산지는 미국으로의 범죄자 인도를 거부하는 항소를 제기했는데, 영국 대법원이 이를 기각시킨 것이다. 대법원은 “논의가 가능한 법적 논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으로의 인도를 위한 공식 허가 절차를 밟는 것뿐이다. 다만 어산지 측에서는 인도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해서든 어산지가 미국에서 재판 받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배경 : 지난 해 1월 영국 한 지방 법원은 어산지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인도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이에 항소하여 인도할 권한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어산지는 미국 정부의 각종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말말 : “어산지 씨의 상황에 대하여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어산지 변호인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요약 :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의하면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창립자인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한다. 어산지는 미국으로의 범죄자 인도를 거부하는 항소를 제기했는데, 영국 대법원이 이를 기각시킨 것이다. 대법원은 “논의가 가능한 법적 논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으로의 인도를 위한 공식 허가 절차를 밟는 것뿐이다. 다만 어산지 측에서는 인도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해서든 어산지가 미국에서 재판 받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 utoimage]
배경 : 지난 해 1월 영국 한 지방 법원은 어산지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인도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이에 항소하여 인도할 권한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어산지는 미국 정부의 각종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말말 : “어산지 씨의 상황에 대하여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어산지 변호인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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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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