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 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①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해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②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 수집(monitoring)·분석해 분쟁위험을 조기 진단해 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2022년 3월)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 대상을 확대(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한도를 상향(2억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2022년 1월)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 경쟁 행위로 인정된다.
자료(data)의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 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2022년 4월)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 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2022년 6월)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20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 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해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20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2022년 4월)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2년 3월)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을 개관한다.(2022년 3월 예정)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특허청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 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①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해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②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 수집(monitoring)·분석해 분쟁위험을 조기 진단해 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2022년 3월)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 대상을 확대(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한도를 상향(2억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2022년 1월)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 경쟁 행위로 인정된다.
자료(data)의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 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2022년 4월)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 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2022년 6월)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20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 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해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20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2022년 4월)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2년 3월)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을 개관한다.(2022년 3월 예정)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특허청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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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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