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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찬성-84%, 반대-16%
대형 사이트와 기업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국민들은 믿고 맡겼던 내 정보가 유출되도록 방치한 기업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보안뉴스>는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옥션 고객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사회적 핫이슈입니다. 집단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140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소송에 찬성한다’가 958명, ‘집단소송에 반대한다’가 182명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네티즌중 84%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집단소송’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으며 1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설문조사 댓글을 통해 한 네티즌은 “옥션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이트는 금전이 오고가는 금융정보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기업 양식의 문제다. 타업체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한편 또 다른 네티즌은 “물론 옥션의 잘못은 매우 크지만 소송 자체를 생각해보면 로펌 배불려 주는 것”아니냐며 집단소송에 반대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현재 옥션 1080만명 정보유출 사건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와 법무법인 상선 김현성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다.
옥션 소송에는 현재 2만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일인당 200만원씩 총 5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 박진식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소송 참가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송이 2·3·4차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 600만명 고객정보 유출·무단사용 사건은 유철민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1차로 3000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LG텔레콤 정보유출 사건도 집단소송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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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