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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9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가 예정대로 3일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민심 수습을 위한 대대적 국정쇄신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될 경우 정국 경색이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쇠고기 장관고시가 포함된 관보 3250부의 인쇄와 제본이 마무리됐다며 서울 및 지방 행정관서에 보내 3일 오전 9시까지 관보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와 관련해 정책적 판단은 할 수 없고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 취소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쇠고기 장관고시는 예정대로 관보에 게재된다고 설명했다.
쇠고기 장관고시가 취소나 수정되지 않고 3일 공식적으로 발효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진행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유통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야3당 “관보게재 안되, 국민 목소리 두려워해야”
이에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회담을 갖고 “3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에 대한 관보게재를 대통령이 직접 중지시킬 것”과 “촛불문화제에 대한 폭력진압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원혜영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3당이 ‘장관고시는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경고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장관 고시를 강행한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에 특공대를 투입했다”며 “내각 총사퇴를 위해 야3당이 힘을 모을 테니 한나라당도 국민의 편에 서서 야당과 함께 쇠고기 재협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오늘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 친박인사 복당 문제를 논의한 걸 보면 정말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관보게재가 이뤄지면 돌이킬 수 없으니 빨리 중지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관보게재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며 “관보게재를 강행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미국 편에 서서 국민과 대적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 원내대표는 “기회는 지금도 있다. 관보게재를 하지 말라”며 “미국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다. 전국 공무원노조는 광우병 쇠고기 홍보 지침 등과 관련해 부당한 행정업무는 거부하겠다고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쇠고기 고시’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했다.
민변은 2일 오후 4시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해 3일자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었지만 밀려든 청구인단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세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민변이 모집한 청구인단에는 현재까지 5만1천여명이 참가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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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