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2025-2027년 행동계획’ 발표
국제 사이버 사안 관련 협력 지속, 사이버정책협의회 정례 개최 등 공조 증진
디지털 영역에서 외교적 노력 통해 안전한 사이버 및 디지털 환경 조성 추구에 합의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공화국 총리가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양측이 발표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2025-2027년 행동계획’에서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은 다가오는 2025년이 양국 외교관계 수립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측은 양국이 보다 양질의 협력관계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공화국 총리 방한 계기로 채택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양측은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정보통신 기술, 사이버 안보, 교통·인프라, 관광, 문화, 스포츠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했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2025-2027년 행동계획’을 채택해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합의한 행동계획에는 △정치 및 안보 협력 △경제, 산업 및 교통 분야 협력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 협력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문화, 교육, 인적교류 및 관광 증진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및 한반도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행동계획에 포함된 사이버 보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 및 안보 협력
7. 양측은 △사이버 안보, 사이버 방어,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국제 사이버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하고 △사이버정책협의회 정례 개최, 실질 경험 교환 및 모범관행 공유를 통해 이 분야에서의 공조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8. 양측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 행동에 관한 규범을 증진할 것이며 △기존 국제법 준수를 옹호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며 △디지털 영역에서 갈등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사이버 및 디지털 환경 조성을 추구할 것이다.
경제, 산업 및 교통 분야 협력
21. 양측은 5G·6G 통신, 수소 기술, 인공지능과 여타 신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 협력
32. 양측은 1995년 3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및 2015년 12월 2일 서명된 ‘기술 및 혁신 파트너십 양해각서’의 틀 내에서 양국 정부의 우선순위를 뒷받침할 연구 및 기술 개발 협력을 증진하는 추가적인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특히, 양측은 정보통신기술(사이버 안보 포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양자기술, 나노기술, 열핵융합 및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개발혁신 분야의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행사(컨퍼런스, 사절단 등)를 개최할 것이다.
43. 양측은 개방된 협력과 연구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경험과 모범관행 공유를 증진할 것을 공약한다.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및 한반도
55. 양측은 ‘인도-태평양과의 협력에 관한 EU 전략’,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각국의 국가전략 및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행의 일환으로서 양국 간 교류와 실질 협력을 지원할 것이다. 효과적 다자주의, 외국의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한 방어, 사이버 안보, 경제 회복력, 공급망 안보, 우주 및 디지털 연결성 증진에 중점을 둔 공동 프로젝트를 고려할 것이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차원에서 제3국 대상 사업을 포함한 공동 연결성 프로젝트도 검토돼야 한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서 현행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위협, 국제법 위반, 대량살상무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 공동으로 직면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국제 사이버 사안 관련 협력 지속, 사이버정책협의회 정례 개최 등 공조 증진
디지털 영역에서 외교적 노력 통해 안전한 사이버 및 디지털 환경 조성 추구에 합의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공화국 총리가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양측이 발표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2025-2027년 행동계획’에서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공동 언론발표를 했다[사진=대통령실]
양측은 다가오는 2025년이 양국 외교관계 수립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측은 양국이 보다 양질의 협력관계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공화국 총리 방한 계기로 채택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양측은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정보통신 기술, 사이버 안보, 교통·인프라, 관광, 문화, 스포츠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했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2025-2027년 행동계획’을 채택해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합의한 행동계획에는 △정치 및 안보 협력 △경제, 산업 및 교통 분야 협력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 협력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문화, 교육, 인적교류 및 관광 증진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및 한반도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행동계획에 포함된 사이버 보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 및 안보 협력
7. 양측은 △사이버 안보, 사이버 방어,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국제 사이버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하고 △사이버정책협의회 정례 개최, 실질 경험 교환 및 모범관행 공유를 통해 이 분야에서의 공조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8. 양측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 행동에 관한 규범을 증진할 것이며 △기존 국제법 준수를 옹호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며 △디지털 영역에서 갈등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사이버 및 디지털 환경 조성을 추구할 것이다.
경제, 산업 및 교통 분야 협력
21. 양측은 5G·6G 통신, 수소 기술, 인공지능과 여타 신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 협력
32. 양측은 1995년 3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및 2015년 12월 2일 서명된 ‘기술 및 혁신 파트너십 양해각서’의 틀 내에서 양국 정부의 우선순위를 뒷받침할 연구 및 기술 개발 협력을 증진하는 추가적인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특히, 양측은 정보통신기술(사이버 안보 포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양자기술, 나노기술, 열핵융합 및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개발혁신 분야의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행사(컨퍼런스, 사절단 등)를 개최할 것이다.
43. 양측은 개방된 협력과 연구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경험과 모범관행 공유를 증진할 것을 공약한다.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및 한반도
55. 양측은 ‘인도-태평양과의 협력에 관한 EU 전략’,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각국의 국가전략 및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행의 일환으로서 양국 간 교류와 실질 협력을 지원할 것이다. 효과적 다자주의, 외국의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한 방어, 사이버 안보, 경제 회복력, 공급망 안보, 우주 및 디지털 연결성 증진에 중점을 둔 공동 프로젝트를 고려할 것이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차원에서 제3국 대상 사업을 포함한 공동 연결성 프로젝트도 검토돼야 한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서 현행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위협, 국제법 위반, 대량살상무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 공동으로 직면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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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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