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허 심사, 초고속으로” 지시

‘심사관 대폭 충원’도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AI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행정·집행 분야에서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허 심사관 대거 충원 등을 지시하고 있다. [자료: 연합]

이 대통령은 또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혔다.

이날 수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는 ‘실행 가능한 것부터 집행하자’는 이 대통령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른바 ‘국민 체감정책’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과제로 선택한 인공지능·바이오 성장 관련 정책의 경우 특허 확보와 사업화 등의 과정에서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들은 AI·첨단바이오 IP 초고속 심사 유형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강 대변인은 “AI·첨단바이오 IP 초고속 심사는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AI, 첨단바이오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매우 늦어지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이 대통령이 AI·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는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