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 참고만 있어선 안 돼”... 영국 안보 전문가들 ‘눈에는 눈’ 전략 도입 촉구

사이버 위협 세력에 실질적 피해 주는 공세적 태세 전환 촉구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영국 의회 국가안보전략공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영국 사이버 안보 정책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쏟아졌다.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세드윌 경은 현재 영국의 보안 전략이 적의 공격을 단순히 방어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 적대 국가의 사이버 공격이나 기반 시설 파괴, 허위 정보 유포를 그저 ‘받아들이며(absorbing)’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드윌 경은 진정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선 단순히 방패를 강화하는 방어적 요소를 넘어, 적에게 실질적 타격을 주는 공격적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영국 국가안보전략공동위원회 X 계정]

이는 전 육군 참모총장 단나트 경이 “그저 펀치를 맞고만 있지 말고 공세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위원회는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계획이 새로운 투자는 없고 ‘회계상 숫자 늘리기’라고 지적하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세드윌 경은 자신이 나토(NATO)에서 경험했던 ‘회계 게임’을 언급하며, 기존 지출을 재포장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런 존스 내각사무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올 봄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 운영에 초점을 맞춘 ‘국가 사이버 실행 계획’(National Cyber0 Action Plan)을 발표해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멀웨어나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법안과 권한 강화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이란, 중국 등 적대 국가들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 영국의 국가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언급됐다. 정부는 특히 중국의 영향력을 감시하기 위해 외국 영향력 등록 제도(FIRS)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은 단순한 제도적 보완보다 실질적 타격 수단 확보가 더 중대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적대 세력에게 명확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보복 능력이 없다면, 영국의 보안 강화 노력은 억제가 아닌 단순한 ‘인내’에 그칠 것이란 경고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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