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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리사 취득 시, 실무수습 필수·변리사회 의무 가입 등 변리사법 조항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시, 실무수습과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29일 성명을 내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변리사법 제3조는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11조는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해당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4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리했다. 이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는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2024헌마123)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3조에 대해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술의 내용이 복잡‧첨단화되는 상황에서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로스쿨 및 변호사 합격자 연수 과정이 변리사 업무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한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변리사법 제3조2항의 자격조항이 청구인(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11조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들이 변리사 자격 없는 변호사라는 이유로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변리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기타법률사무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변리사 업무를 변호사의 기타법률사무로 보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착오이자, 변호사 만능주의가 낳은 직역이기주의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대한변리사회는 29일 변리사법 제3조(자격)와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변리사법 제3조 및 제11조 위헌확인(2024헌마123)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술의 내용이 복잡‧첨단화되는 상황에서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과정이 변리사 업무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한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변리사법 제3조2항의 자격조항이 청구인(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이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인 이유로 청구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리사회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변리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며,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이번 심판청구 사건은 지난 2024년 청구인(변호사)이 변리사법 제3조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법 제11조가 변호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청구인은 변리사 업무가 변호사의 업무 영역 내 당연 포섭된 업무이기에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실무수습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변리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기타법률사무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 더욱이 기술패권 시대,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변리사 업무를 변호사의 기타법률사무로 보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착오이자, 변호사 만능주의가 낳은 직역이기주의의 표본이다.
또 대한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공익사업과 변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변리사 의무연수를 담당하는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며,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대한변리사회 회장 김 두 규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시, 실무수습과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29일 성명을 내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변리사법 제3조는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11조는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해당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4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리했다. 이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는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2024헌마123)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3조에 대해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술의 내용이 복잡‧첨단화되는 상황에서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로스쿨 및 변호사 합격자 연수 과정이 변리사 업무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한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변리사법 제3조2항의 자격조항이 청구인(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11조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들이 변리사 자격 없는 변호사라는 이유로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자료: 변리사회]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변리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기타법률사무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변리사 업무를 변호사의 기타법률사무로 보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착오이자, 변호사 만능주의가 낳은 직역이기주의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대한변리사회는 29일 변리사법 제3조(자격)와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변리사법 제3조 및 제11조 위헌확인(2024헌마123)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술의 내용이 복잡‧첨단화되는 상황에서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과정이 변리사 업무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한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변리사법 제3조2항의 자격조항이 청구인(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이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인 이유로 청구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리사회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변리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며,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이번 심판청구 사건은 지난 2024년 청구인(변호사)이 변리사법 제3조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법 제11조가 변호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청구인은 변리사 업무가 변호사의 업무 영역 내 당연 포섭된 업무이기에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실무수습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변리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기타법률사무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 더욱이 기술패권 시대,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변리사 업무를 변호사의 기타법률사무로 보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착오이자, 변호사 만능주의가 낳은 직역이기주의의 표본이다.
또 대한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공익사업과 변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변리사 의무연수를 담당하는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며,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대한변리사회 회장 김 두 규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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