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안 운영 관리 >> 보안정책 
작성자 정준현 작성일자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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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진단한 정보화법제도 쟁점과 과제-⑨

목 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목적
제 2절 연구범위
제 2장 사이버테러와 문제점
제 1절 사이버테러의 의의
제 2절 사이버테러의 유형과 침해현황
제 3절 몇가지 문제점
제 3장 현행 대응법제와 문제점
제 1절 개관
제 2절 조직법상의 대응법제
제 3절 작용법상의 대응법제
제 4절 사견
제 4장 주요외국의 입법례
제 1절 오프라인 테러에 대한 국제동향
제 2절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주요국의 동향
제 3절 시사점
제 5장 맺는 말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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