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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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정 외 작성일자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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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인터넷 이용의 확산으로 이용자의 편익증대 및 이용자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법의 정합성이나 체계성이 상당한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이번 연구는‘인터넷 이용자의 보호’라는 주제 하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그에 따라 현행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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