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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우선심판대상 확대 등 행정규칙 개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심판원은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봐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으로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새로 포함됐으며, 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수석심판장 전원회의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종결 예정시기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혁신·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에 대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핵심 기술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심판과 정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심판원은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봐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으로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새로 포함됐으며, 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수석심판장 전원회의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종결 예정시기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혁신·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에 대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핵심 기술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심판과 정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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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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