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심사, 15일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기존 공고 기간 내 신청에서 상시 신청으로 변경
데이터 융합 통한 서비스 혁신 및 국민 편익 증진 기대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올해 2월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심사 신청을 접수기간 내 신청에서 ‘상시 신청’으로 변경한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한 후, 심사를 통해 지난 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하며, 서면·현장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혁신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