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쥐깡, 칼날 참치캔 등 이물질 식품에 노이로제 걸린 소비자들. 정부차원에서는 식품안전 종합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신문은 10일 식품안전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김치를 통해 국내 식품안전실태를 심도깊게 다루어 눈길을 모았다.
서울신문은 먼저 중국산 배추김치의 안전검사부터 살펴보았다.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배추김치가 거쳐가는 제1관문은 평택수입식품검사소. 지난해 이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배추김치만 24건에 달한다. 이는 평택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3개 중 1개(36%)꼴이다. 단일 식품 가운데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보건당국은 오히려 불량식품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김치 파동이 잠잠해지자 규제를 슬쩍 완화한 것이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김치는 수입식품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전수검사 대상’이었다. 전수검사는 기생충을 비롯한 이물질, 허가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대장균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는 ‘위생검사증’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만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일단 ‘위생검사증’을 달면 10%에 한해 무작위 검사만 진행한다. 이 문서는 기생충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을 뜻하는 표시로 중국 보건당국(출입경검험검역국)이 발행한다.”
식약청 관계자의 말을 빌면 중국쪽 항의에 제도를 바꿨다고 한다. 사실상 중국의 힘에 밀려 위생 관리를 상당부분 위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업체가 적발된 뒤 업체 이름만 살짝 바꿔 다시 수입해도 무작위 검사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뻥뻥뚫린 안전검사를 통과한 중국한 김치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
서울신문은 “중간도매상을 거쳐 식당, 단체급식소,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넘어간다. 일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소매점에서 이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다. 이 단계까지는 대부분 원산지가 포장지에 표시된다. 하지만 식당이나 단체급식소에서 제공될 때 김치는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 이런 가운데 일부 중국산 김치는 생산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덤핑’을 감행하고 있다. 생산과정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덤핑 분위기는 허술한 국내 김치 유통망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대형 식당이나 급식업체는 직접 중국 현지공장과 직거래하는 반면 중소규모 식당에선 지금도 지역별 중간 도매상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중국 현지에서 완제품을 수입해오는 것이 아니라 수입 배추에 국산 고추와 마늘을 더해 국내에서 생산하기도 한다. 통상 유통업체들은 주재료 가운데 2가지만 국산이면 국산김치로 소개한다.005년 11만 2000t이던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지난해 22만 4000t으로 급증했다.2000년 초까지만 해도 드물었던 중국산 김치 수입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6년 12월 발간한 ‘중국 김치의 생산·유통 현황’에 따르면 수입된 김치를 배추로 환산할 경우, 중국산의 비중이 국내 공급량의 9%에 달한다.7∼9월에는 전체 배추 소비량의 21%까지 치솟는다”고 조목조목 실태 조사를 했다.
하지만 김치와 관련된 현장단속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한다. 올 8월 식약청이 식재료 처리과정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완제품인 수입김치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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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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