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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제품·서비스로 인해 벌어진 분쟁, 소송 말고 어떻게 해결하나

  |  입력 : 2020-11-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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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하는 분쟁 전반에 대해 조정 지원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에서 전자거래, 인터넷 주소, 온라인 광고 등 분쟁조정 상담 및 지원 가능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분쟁을 해결하는 원초적인 수단은 폭력이다. 개인, 조직, 국가 등 분쟁 당사자 사이의 힘겨루기로 승자의 뜻을 관철한다. 당연히 이러한 일은 불법이며, 폭력 행위로 인해 또 다른 분쟁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오늘날 분쟁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은 소송이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누구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따지고, 좋든 싫든 당사자들은 이 결과를 따라야 한다.

[이미지=utoimage]


하지만 소송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 상대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해결까지 걸리는 과정이 너무나도 길어진다. 전문인력을 갖춘 대기업이라면 오랜 기간 이어지는 소송에도 대응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은 이러한 장기전에 버틸 ‘체력’이 부족하다. 특히, 판결에 따라 잘잘못을 가릴 수는 있어도, 분쟁 당사자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필요한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란 법원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소송 없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로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만큼 감정이 상할 가능성도 낮고, 무엇보다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운영하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지원하는 부서다. 개인정보보호나 사이버 침해대응 같은 KISA의 업무와는 조금 다르게, ICT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이해당사자 사이의 조정 및 합의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센터는 정보보호산업 분쟁,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인터넷 주소 분쟁, 온라인 광고 분쟁 등 4가지 분쟁조정 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 등 분쟁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정보보호 제품 및 정보보호 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에 설치됐다. 정보보호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규모와 파급력이 크며, 원상회복이 어려울 만큼 치명적이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사용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해 조사나 원인 규명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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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비용 없이, 60일내 짧은 기간 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돼 비밀이 보장된다. 법원에서도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기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추세다.

피해를 입어 상담이나 분쟁조정신청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품 및 서비스 계약 해석 차이로 발생한 분쟁, 기업 인력/기술 유출 피해구제,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손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분쟁조정 대상품목 역시 다양하다. 물리보안, 융합보안, 정보보안 등 거의 모든 보안 영역이며, CCTV, 블랙박스, 생체인식 제품, 긴급출동 등 용역, 웨어러블 기기, 네트워크 보안 제품, 시스템 보안 제품, 스마트카드 및 보안 키 등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을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B2B, B2C 분쟁 발생 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령, CCTV 오작동으로 인해 기업 주요 기술이 유출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나 과실이 CCTV 납품 업체에 있는지, 기술 기업에 있는지 판단해 합의점을 찾는다. 보안관제 용역 계약을 맺은 후, 계약한 인력의 업무 소흘로 추정되는 보안사고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계약 위반여부에 대한 분쟁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분쟁(문체부, 콘진원)이나 개인정보보호 분쟁(개인정보위) 등의 영역은 타 기관에서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이미지=한국인터넷진흥원]


이밖에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등 인터넷 기반의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생성·전송·보관처럼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조정을 지원한다. KISA에 따르면 실제 이용 사례 중 10만 원~50만 원 정도의 소액 거래에 대한 상담 및 조정 사례도 많으며, 최근 늘고 있는 중고거래 등 C2C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조정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이나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 등록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조직이다. 국가 도메인(.kr, .한국)에 대해 도메인 선점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등의 분쟁을 주로 다룬다. 한편, 최상위 도메인(.com 등)에 관한 분쟁은 국제인터넷관리기구 ICANN이 지정한 4개 기관에서 담당한다.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 부당 광고계약 등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모둔 분쟁에 대한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모바일 광고나 온라인 배너광고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통한 상위 노출 보장 등 광고 대행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KISA와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오는 12월 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KISA는 여러 장점이 있는 조정제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신청절차 등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SNS 채널로 알리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IT 기업이 밀집한 주요 지하철역에 제도를 소개하는 이미지를 게시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마련했다.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홍준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정보보호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송보다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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