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육성정책 수립 전문성 결여 ‘처음부터 다시’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보안관련 업무가 온통 뒤죽박죽이다. 그나마 행정안전부가 발빠르게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을 내놓으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부처간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보안산업 육성정책은 아예 계획조차 수립 돼 있지 않아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통부 역시 보안산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터라 지경부에서 업무 이관을 받고도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지경부에서는 보안산업을 담당자 한 명이 책임지고 있는 것도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이미 우려한 일이 터진 마당에 보안산업 육성 정책이 업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높다.
지금까지 IT에 묻어갔던 보안업계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기대감이 반감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육성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통부에서 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육성 정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보안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과제다. 현재 지경부 보안담당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보안 지식은 전무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보안업계의 현실이나 동향파악, 업체 현황, 보안시장 규모, 보안용어 등의 기본지침을 파악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당초 정통부에서 업무가 이관될 때 보안산업 육성 정책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터라 우리도 난감할 따름”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보안산업 육성이 지경부로 이관된 만큼 업계가 성장·자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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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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