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 시 재식별 가능성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보완 필요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가명정보 활용에 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데이터에 대해 선제적 보호를 요청했다.
10월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가명정보 결합 시 재식별 가능성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는 만큼, 결합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에 있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한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의 경우 소비자 기호에 맞는 영화 추천 알고리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 48만 명의 가명정보를 공개한 바 있는데, 여기서 공개된 정보와 다른 사이트에 공개된 사용자 정보 일부를 결합하니 특정 인물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거해 특별한 수단 없이는 누군가를 구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정보다. 이러한 가명정보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 연료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요소지만, 지나치게 활용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데이터3법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로서 가치를 지닌 가명정보를 기관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남용을 막고, 재식별 위험을 줄이는 기술적 수준을 제시하는 등 정보 활용과 보호 양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등 일부 목적에 한해 이를 결합할 수 있으며, 이는 결합 키 관리기관(KISA)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이나 관리상 허점이 발생하면 여러 기관의 가명정보를 결합한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다.
양 의원은 “국내에서 위치정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정보 두 가지 정도만 결합해도 누군가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어디서 거주하는지 등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라는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가명정보를 더해 비식별 처리된 정보를 재식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가명정보 결합에 있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결합전문기관에서 추가처리 및 심사 등을 거쳐 반출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가명정보 활용에 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데이터에 대해 선제적 보호를 요청했다.
10월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가명정보 결합 시 재식별 가능성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는 만큼, 결합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에 있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명정보를 통한 재식별 예시[이미지=대한민국국회]
양정숙 의원은 “한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의 경우 소비자 기호에 맞는 영화 추천 알고리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 48만 명의 가명정보를 공개한 바 있는데, 여기서 공개된 정보와 다른 사이트에 공개된 사용자 정보 일부를 결합하니 특정 인물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거해 특별한 수단 없이는 누군가를 구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정보다. 이러한 가명정보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 연료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요소지만, 지나치게 활용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데이터3법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로서 가치를 지닌 가명정보를 기관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남용을 막고, 재식별 위험을 줄이는 기술적 수준을 제시하는 등 정보 활용과 보호 양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등 일부 목적에 한해 이를 결합할 수 있으며, 이는 결합 키 관리기관(KISA)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이나 관리상 허점이 발생하면 여러 기관의 가명정보를 결합한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 의원은 “국내에서 위치정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정보 두 가지 정도만 결합해도 누군가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어디서 거주하는지 등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라는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가명정보를 더해 비식별 처리된 정보를 재식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가명정보 결합에 있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결합전문기관에서 추가처리 및 심사 등을 거쳐 반출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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