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통신요금 20% 인하를 기필코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해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데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통신산업은 산업대로 육성하고 그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통신비 경감을 줘야 하는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여러 가지 형태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20% 요금인하가 기필코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IPTV가 시급한 현안 문제”라며 “지난 3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끌어오던 것을 작년 말에 국회 통과하고 4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4월말 5월까지 시행령 만들 준비를 하고 7월에 사업자 허가, 9월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디지털 전환 지원, 가급적 정보통신 진흥기금으로”
DMB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2015년까지 시행해야 되고, IPTV는 금년 하반기에 정상진행하도록 집행할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저소득층 지원 방안은 물론 차상위 지원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기초생활권자에게 지원할 액수가 6백억원, 차상위 계층에 2백만명을 위해서는 1천 6백억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세계를 열기 위한 필수 경비로 생각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감한 부분이 정보통신 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로 넘어가있다”며 “방통위의 일반 예산에서 2천억원이나 되는 돈을 사용할 것인지 정확한 소관업무를 정해달라”고 되물었다. 최 후보자는 “가능한 진흥기금에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은영 통합민주당 의원은 시청료 부담 가격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물었고 최 후보자는 “위원회가 합의체라 그것을 활용할 것”이라며 “중간 광고 통해 가격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절차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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