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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보호정책, ‘선택과 집중’ 가능할까
업계 공동화 현상 우려, 일관된 보안정책 수립해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안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보보호 체계의 ‘집중화’였다. 그동안 정보보호 정책이 탄력을 받으면서 국내 보안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과 기업의 인수합병이 유행처럼 이뤄졌고 올해 정보보호 시장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오히려 ‘분산’이라는 벽에 부딫쳐 보안정책은 다시 여러 조각으로 찢어지게 됐다. 기업에서는 21세기에 들어서자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인 셈이다. 새 정부 역시 조직개편으로 이를 택했다.
하지만 보안시장은 이러한 정부의 선택과 집중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행안부와 방통위는 정책이 수립되기 전부터 중복성 논란에 시달려야 하는 고민을 떠 안게 됐다. 특히 방통위의 정보보호 관련 조직도를 보면 이전 정통부와의 기조와 크게 다르다. 방송통신망을 위주로 조직되다 보니 그만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방통위의 이용자 네트워크국이 신설되면서 정보보호와 보안 담당부서는 네트워크 기획과, 네트워크 안전과, 개인정보보호과로 분리됐다. 네트워크 기획과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담당하고 안전과는 방송통신망상의 서비스 보호, 악성프로그램 기준 제정,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종합계획 수립 등을 맡는다. 또 개인정보보호과는 인터넷서비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 유관단체 지원 및 인증마크 보급 등이 주 업무다.
이처럼 방송통신 위주의 보안사업이 수립되면서 민간분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행안부에서는 그동안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한 보안정책에서 민·관을 아우르는 통합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정책은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보안 정책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큰 관심과 지원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제 중심의 정책이 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방통위에서 보안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될 경우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 시점에서 보안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수 없는 것도 향후 정보보호 산업의 전망이나 흐름을 정확히 짚을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를 위한 전문기관의 활성화와 전문가 육성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하는 것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안 정책은 중·장기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 온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정부의 보안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문성이 떨어져 보안정책의 집중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안부서의 경우 전문별정직을 채용하거나 보안 전문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정부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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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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