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전담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월 5일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국무회의에서 의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0.2.4 공포, 2020.8.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월 5일 출범한다.

[로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됐던 공공·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하부 조직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돼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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