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주요 국가의 최근 정보보호산업 정책방향 살펴보니

미국·영국·EU·중국·일본·캐나다의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방향 요약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밑그림이 제시된 상황이다. 이러한 진흥계획의 중점추진과제를 본격 점검하기에 앞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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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은 안전한 5G 망 구축을 위한 사이버보안 프로젝트에 산업계의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사이버보안 분야의 민관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민간기업을 통한 제품 및 기술 지원으로 상용 및 오픈소스 제품을 통합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편, 현실적인 사이버보안 이슈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국
영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즈니스 전반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사이버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보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 동시에 이러한 개념에 맞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기관을 선정했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사이버보안에서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안전(Safety Technology) 개념을 정의했고, 산업 협회를 설립해 새로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U
유럽연합(EU)은 EU 내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법 개정을 단행했다. EU 산하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의 기능을 강화해 EU 내 사이버보안을 담당토록 하고, EU 차원의 사이버보안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고수준의 신뢰 구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일본은 사이버보안을 경제사회의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해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도쿄 올림픽 대응태세 강화를 화두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영진의 의식 개혁, 투자 촉진, 다양한 연결로 가치를 창출하는 안전한 공급망 실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중국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외 11개 부처 합동으로 주요기반시설 내 ICT 제품 및 서비스 조달시 보안 심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제품 사용중지 및 벌금을 부과하는 등 높은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사이버보안 업계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산업기금(궈커자허, 중국인터넷투자기금)을 통해 융자를 제공하고, 사이버보안 산업단지(우한, 베이징, 톈진, 뎬커)를 조성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주요 요소로 정부 및 민간기업,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시스템 보안 및 복원력 △혁신성 및 적응력 있는 사이버 생태계 △효과적 리더쉽·거버넌스·협업을 3대 목표로 설정해 사이버보안 분야의 전략적 정책 역량을 제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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