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제안하고 정부가 듣는다... 개인정보위, 차세대 개인정보 법제 개선 착수

이해하기 어려운 처리방침 등 현실적 한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체계 요구
아동단체들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개선 및 상담 일원화 창구 마련 한목소리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교육 현장을 찾아 아동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서울 마포구의 위치한 서울마포초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과 교원, 아동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논의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에듀테크와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미성년자의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보호 장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생생한 사례와 불편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학생들은 복잡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와 이해하기 어려운 처리방침 고지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교육계 및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4개 아동단체는 아동 권익 보호 상담 일원화 창구 마련,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에 대한 보호 강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의 실효성 제고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서울마포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직접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송경희 위원장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천 수칙을 상세히 안내했다.

송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인 만큼 개인정보 측면에서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주체”라며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이 개선되도록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zephy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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