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호 혁신방안 열띤 토론의 장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정재훈 의장 www.bsa.org/korea 이하 BSA)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 간 제주도에서 개최된 기술혁신, 지식재산권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정책 포럼인 'BSA 코리아 테크 서밋 2008'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IT 및 지식재산권 최고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IT 산업 혁신 및 지재권 보호를 통한 혁신 구현의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재훈 BSA Korea 의장의 기조연설과 양병회 디지털재산법학회 회장의 축사로 포문을 연 행사장에서는 정진섭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주재로 모두 3가지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 홍경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획팀장의 ‘장애인과 소프트웨어의 접근성’에 대한 특별 강연도 이어져 IT 산업과 지재권을 통한 혁신 구현의 다양한 주제와 의견이 타진하는 장을 마련했다.
제1주제의 발표를 맡은 최형구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소프트웨어의 특허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소프트웨어의 본질에 대한 더 현실적인 연구와 함께 이에 적합한 법률적 보호 방안을 검토하면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용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률정책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오픈소스와 법적위험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용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점을 지식재산권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이밖에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상호운용성-혁신, 선택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선택 및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 BSA 코리아 의장은 “IT 산업의 정책적, 제도적 성장 가속화와 도약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제도의 개선과 정부와 산업 간의 상생적 협력 구조가 절실히 요구 된다”며 “코리아 테크 서밋 행사는 IT분야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서 이번 토론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혁신’ 구현에 또 하나의 초석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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