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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의 얼굴 인식 기술 사용 무기한 금지시키자는 법안 발의돼

  |  입력 : 2020-06-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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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 제출된 법안...“얼굴인식생체기술사용유예법”...기한도 없어
얼굴 인식 기술 오판으로 한 흑인 억울하게 체포된 사건으로 촉발돼 힘 얻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상원에서 사법기관의 얼굴 인식 기술을 전국적, 무기한으로 금지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의 이름은 얼굴인식생체기술사용유예법(Facial Recognition and Biometric Technology Moratorium Act)이라고 하며, 일부 주와 도시에서 비슷한 법이 이미 존재하는 가운데 전국적인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지 = utoimage]


법안이 제안하는 내용은 “법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허가를 하지 않는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해 주 정부나 연방 정부가 생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감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얼굴 인식 기술 개발에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나 생체 인식 기술의 적용이 보류되어 있는 단체들에 관련 예산을 할당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법안은 기한을 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 의회가 법을 폐지시켜야만 사법기관이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까닭은 얼굴 인식 기술의 무분별 활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주 디트로이트에서 얼굴 인식 기술이 한 흑인을 소매치기 범인으로 잘못 인식해서 엉뚱한 사람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은 더욱 촉발됐다. 현존하는 얼굴 인식 기술은 인종에 따라 다른 정확도를 가진다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고스란히 증명된 사례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수석 카운슬은 니마 싱 굴리아니(Neema Singh Guliani)는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며 “누구도 이런 억울한 일은 겪지 말아야 한다”며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을 연방 정부가 금지시켜야 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공격적이고 침습적일 정도로 차별을 조장하는 기술을 세금으로 개발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기술 기업들과 프라이버시 옹호자들 모두 현재 얼굴 인식 기술과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얼굴 인식 기술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 때문에 아직 무분별한 활용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MIT, 마이크로소프트, 하버드, 구글의 IT 전문가 1천여 명이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의 출판을 막는 항의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그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이 “적절한 규정이 등장할 때까지는 얼굴 인식 기술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 중 하나인 마키(Markey) 의원은 “얼굴 인식 기술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흑인들의 삶을 물리적으로 위협한다”며 “그 외에도 여러 소수 민족들을 억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적 발전이 더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부와 사법 기관의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것만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3줄 요약
1. 미국 상원, “사법기관의 얼굴 인식 기술 사용,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
2. 심지어 미국 연방 세금을 얼굴 인식 기술 개발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
3. 아직 불완전한 기술이라 편향성 가득하며,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 심각할 것이기 때문.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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