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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교 등 일선 교육기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위반’ 수두룩
  |  입력 : 2020-06-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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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현장점검 결과, 업무 위·수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다수 발견
교육부, 2020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현장점검 시 관련 사항 집중 점검 예정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최근 대학교 등 일선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를 통해 대학교 등 일선 교육기관에 공문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를 보내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현장점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utoimage]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 자체를 제3자(수탁자)에게 위·수탁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수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내용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야 하며, 수탁자와 위탁업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탁사에 대한 교육 등 감독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조항은 개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업무에 개인정보의 처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되어 문서로써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일례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의 경우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의 업무를 고용정보원에 위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현장점검 결과, 일부 기관에서 법령에 따른 위탁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 측은 “각 교육기관에서는 개별 법령의 위탁 근거 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올해 수준진단에서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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