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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학위·학력 자체 검증시스템 도입 마련해야
지난해 학위·학력 등을 위조하다 적발된 사범이 모두 2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개 지검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학위 부정발급, 자격증 위조사범 등 특별단속 결과 구속 6명 등 모두 215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장동력의 핵심인 ‘전문가 인증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학위 위조, 경력 조작, 자격증 위조, 전문가 사칭 행위 등 속칭 ‘인적 짝퉁’ 사범을 집중 단속했다. 신정아씨의 가짜학위 파문을 계기로 경제 외형상으로는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가 아직도 가짜 박사, 가짜 명품, 가짜 자격증 등 속칭 ‘짝퉁 문화’에 젖어있어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향후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검찰은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내비쳐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위 위조 등 ‘인적 짝퉁’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취약해 적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학위위조, 경력조작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학위·학력 자체 검증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및 교육부에서는 본건 수사를 계기로 해외 각국의 학위체계 및 기관에 대한 DB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시스템 도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 법률안은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현재 심사 중이다.
실제로 미국 대학에서는 교수 채용이나 상급 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위조가 용이한 Diploma(학위기)는 요구하지 않는 대신, Transcript(성적 및 졸업증명서)를 밀봉된 봉투에 담아 ‘학교에서 학교로(Instituion to Instituion)’ 직접 보내도록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성적 및 졸업증명서의 직송 관행을 표준화된 인증절차로 정착시키는 방안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우 대학평가인증협회(CHEA)에서 미국 내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여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미국학위검증서비스)는 대학생들의 등록 여부와 학위 취득에 대한 검증을 대학들을 대신해서 대행해 주는 등 학력이나 학위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나 대학교육연합회 등 단체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 등을 DB로 관리해 필요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속 검색이 가능한 검증시스템의 구축 운영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반신뢰 요소’를 추방해 사회에 견고한 ‘신뢰 인프라(Trust Infrastucture)’가 구축될 수 있도 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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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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