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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8차 심의위원회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7건 처리
  |  입력 : 2020-03-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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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시연과 함께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해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휴이노’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휴이노 사례처럼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 안내가 가능해져 앞으로는 실증특례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휴이노는 올해 2월 서비스 개발 및 의료기기 인증,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임상시험을 통해 환자는 보다 편하게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축적된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맞춤형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기적인 병원 진료가 불편한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고 향후 스마트 의료 분야 등 관련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휴이노 사례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 안내 서비스’ 등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으며,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건의 과제가 심의·의결돼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2020년 첫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디지털 의료 분야의 내원 안내 서비스·모바일 운전면허증·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관광택시·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고, 특히 의료기관 내원 안내 서비스의 경우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 혁신의 대표 정책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제8차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지정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성공적인 시장 출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뤄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심의위원회가 신청과제를 지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빠른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정부의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 안내 서비스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나우버스킹)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KT)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 감지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17) 이후 현재까지 총 143건의 과제가 접수돼 121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40건의 임시허가(18건)·실증특례(22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21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19건)들도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시장 출시된 과제(21건) 중 4건은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을 통해 규제 개선이 완료됐다. 규제 개선이 완료된 4건은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언레스·카카오페이)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등이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5G·인공지능(AI) 등 DNA(Data, Network, AI) 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서 관련 분야 대표 과제 발굴과 함께 지난해 신청했지만 여전히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지연 중인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해 미해결 과제의 처리에도 힘을 다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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