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분위기 ‘침울’, 보안관련 업무 ‘오리무중’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의 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될 것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정통부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이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당초 지난 13일께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시일이 다소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늦어도 20일 안에 모든 업무를 이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통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쪼개져 민영화나 별도 신설 조직이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의 경우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한 모습이다. 더구나 정통부 관계자들 조차 타 부처 흡수통합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업무 이관 등 절차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특히 정통부의 주축 사업이던 와이브로나 방송통신 등은 이미 부처가 정해진 상태지만 보안관련 업무는 여전히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업계나 부처 모두 업무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아직 주요 사업도 부처가 결정나지 않은 마당에 보안관련 업무는 차후의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어떤 사안도 결정되지 않은 만큼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안관련 업무가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로 갈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산자부에 예속될 경우 그동안 추진됐던 정보보호 관련 사업이 규모가 큰 전자·통신에 가려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반면 모든 IT관련 업무가 산자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안업무만 타 부처로 통합되는 것은 정책의 일원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새 정부가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마당에 정통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늦은감이 있다”며 “아마 정보보호나 보안관련 업무는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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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