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방범·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궈 두는데,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든 비행장)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 강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방범·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궈 두는데,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든 비행장)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 강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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